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가 1군 발암물질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조작했다고 한다. 대기오염물질 관리·감독은 사실상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다 보니, 기업이 스스로 측정하거나 입맛에 맞는 대행업체를 고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구에 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통합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여 운영하면 어떨까?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대기오염배출량 파악이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대책수립이 용이하여 대기오염 방지 효과가 제고되지 않겠는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관리는 인근 주민들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계당국의 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