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공직자 해외출장? 방문목적, 비용, 성과 등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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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4
선출직 공직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은 지속적으로 국민들이나 언론의 비판대상이 되어왔다. 다른 공직자들이야 각종 통제체제가 구축되어 있어 그렇게 하기 어렵겠지만 선출직 공직자들은 거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을 위한 예산 혹은 산하기관 경비지원 등은 대부분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이니 만큼 대통령을 제외한 선출직 공직자들의 해외출장 시 방문목적, 비용, 성과 등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마땅하다. 국회의원은 국회홈페이지에, 광역단체장이나, 광역의원은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은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된다. 이미 다수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 내역은 공개되고 있다. 통제받지 않는 선출직공직자들은 그들을 선택한 다수 국민들이나 언론의 통제는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