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다수의 교육부·교육청 출신 공직자들이 부실 대학교의 총장·교수 등으로 재취업하고 있는데, 해당 부실 대학교는 퇴출을 피하고, 정부지원을 더 받기 위해 영입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 교육부의 미온적인 구조조정으로 경쟁력 없는 대학들에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대학경쟁력은 더 추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일정 기준이상의 부실 사립대학교에 고위공직자 출신의 취업을 제한하면 어떨까? 퇴직 고위공직자들의 로비 등으로 부실 대학교의 구조조정이 방해를 받는 현상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저 출산 문제 등으로 학생 수 감소는 필연적이고, 이에 따라 대학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