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은 산업현장 로봇 밀도가 세계 1위이고, 제조업용 로봇 출하량 역시 세계적인 수준으로 중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로 미국, 독일보다 앞 순위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투자가 부족하고, 각종 규제가 많으며, 핵심 원천기술은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첨단과학기술특별법을 제정하여, 규제해제, 세금감면 특별지구를 지정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운영하면 어떨까? 특정지구 내에서는 자유롭게 첨단기술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보다 관련 과학기술 수준의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과학기술은 곧 국력이고, 미래 먹거리 확보 및 생존차원에서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