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족쇄 계약서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베이비부 전 멤버들의 사연이 공개됐는데, 이들은 탈퇴 후 소속사 대표와의 갈등으로 어떠한 활동도 못 하고 있다면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들은 약 4년 동안 행사를 500개 이상 했는데, 한 푼도 못 받았고 4년 동안 소속사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으며, 공과금이 밀려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고, 보컬 레슨비, 무대 의상, 메이크업 비용까지 스스로 충당했다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부당한 족쇄고용계약 내용을 배제하는 표준고용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면 어떨까? 연예인을 비롯한 피고용인들이 소속사 혹은 고용인에 의한 부당한 권리침해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표준고용계약서보다 피고용인의 권리를 더 많이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구제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