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제·철수권고 지역 여행 시, 당사자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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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행자제 및 철수권고 지역으로 여행을 하다가 납치된 후 프랑스 특수부대에 의해 구출된 여성에 대한 국내송환 지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당국의 위험지역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해외여행을 계속하다가 외국과 우리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마땅히 법적인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 여행자제 및 철수권고 지역의 여행 시, 당사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여행자제 및 철수권고 지역의 여행으로 인한 납치, 위해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무엇보다도 위험지역으로 여행하는 본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납치되어 인질석방 비용 등을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불상사를 제도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