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부산시의 모 버스회사는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부풀려 수십억 원 넘는 돈을 편취했다고 한다. 직원 허위등록으로 인건비를 착복하거나, 임원 차량 유지비나 주식평가수수료 따위를 비용에 포함시켜 운송원가를 부풀렸고, 버스회사는 적자를 내도 임원진은 억대 연봉을 챙겼다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버스 회사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버스준공영제 회계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버스 회사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버스회사가 버스지원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행위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그 동안 각 유치원들이 원아들에게 사용되어져야 할 유치원비를 사적유용하여 질타를 받자, 이에 정부는 모든 유치원들이 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하여 회계처리를 투명화 하도록 의무화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받는 버스준공영제 회사라면 당연히 수용해야 하고, 전국 지자체가 통일된 버스준공영제 시스템을 개발 사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