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투기 성격을 띤 큰 손 갭투자자들의 파산이 이어지고 있고 그 피해는 세입자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한다. 집주인들은 매매가의 80~90%에 이르는 전세 보증금을 끼고 아파트나 빌라를 수십 채, 수백 채씩 매수한 뒤, 집값이 전세가 이하로 떨어지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는 전세보증금을 끼고 중복 갭투자를 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추가 구매 시 전세보증금 이상의 예금 등 순현금 자산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갭투자 적발 시 법적 제재강화 및 즉시 구입주택 매각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수준의 순현금 자산을 보유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