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운전자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수억 원을 챙긴 택시 노조 조합장과 기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한다.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고의 교통사고를 낸뒤, 보험사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몰수는 물론이고, 거액의 징벌적 과징금을 추가하면 어떨까? 범죄수익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범죄행위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단순한 범죄수익 몰수와 형사처벌만으로는 범죄수익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범죄행위를 근절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