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목숨을 걸고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가 남한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유흥업소 취업이나 불법에 손을 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탈북이탈 주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충동을 느낀 적 있다는 응답은 일반 국민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고 한다. 탈북민들이 자신들의 역량에 맞고,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에 일정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교육과 직업알선을 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일정기간 직업에 종사하여 경험을 쌓은 후 스스로 자립의 길을 걸을 수 있어 남한생활의 부적응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탈북민들이 남한생활에 부적응하여 불법에 손을 대지 않고도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