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충남에서 발생한 장학사선발시험 문제지 유출사건은 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수사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거액이 오간 문제지 유출은 그동안 오래된 관행으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언론보도도 있고 보면 장학사제도의 개선은 시급해 보인다. 일부 교사들이 이처럼 위법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장학사가 되고자 하는 것은 장학사가 되면 교감, 교장 승진이 더 빠르고 용이하게 되고 교육 고위관료로서 진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장학사가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감안하면 오랜 기간의 시험 준비 기간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바 교사 본연의 직무에는 어떤 형태든 소홀함이 있을 수 있어 보인다. 이러한 장학사 선발시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학교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풍부한 대부분의 교사라면 굳이 어려운 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장학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장학사 선발은 순수한 교사의 교육활동만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둘째, 장학사로서의 활동과 교사로서의 활동은 비교 대상이 아님에도 장학사가 약 5년 더 빨리 교감이나 교장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교사와 장학사 간의 교감, 교장 승진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