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언론 통한 공론화, 대국민 여론수렴 통해 적극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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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각종 데이터 관련 규제를 풀어 중국 AI기업들에 스마트교육, 스마트시티, 스마트법원 등의 시장을 열어줬지만, 우리나라는 개인임을 알기 어렵게 비식별화한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규제완화 3법조차 대통령의 지지 언급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는 몇몇 빅데이터 시범사업만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 중국의 AI기술은 우리나라를 훨씬 앞선 수준이라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규제완화가 국회나 관련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부족에 기인한다면, 언론을 통한 공론화와 대국민 여론수렴을 통해 추진하면 어떨까? 규제완화에 대한 선악과 호불호가 명확해 진다면 추진이 가속되지 않겠는가? 규제완화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로인한 산업발전과 국리민복의 증대가 예상된다면 감수할만한 비용지불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