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징역·금고 등의 자유형이 선고됐으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형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자유형 미집행자’가 5년 새 46%나 증가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피고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형이 선고되는 궐석 재판이 늘어난 환경과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중대범죄 피고인이 아니면 출국금지가 이뤄지지 않아 해외 도피가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늘리고, 검거 시 강력한 형사처벌을 추가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피의자·피고인이 자유형 미집행 상태로 도주하여 사실상 형사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현상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자유형 미집행 상태로 도주는 언젠가 검거되어 훨씬 더 많은 불이익을 받는 다는 사실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