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수위에서 정부·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각 부처 업무보고 시 “잘못된 제도·관행 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직적인 부처 이기주의를 감안하면 각 부처가 인수위의 의도대로 호락호락 잘못된 제도·관행을 제출하고 시정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아마도 각 부처 기획부서의 소수 인력이 구렁이 담 넘듯이 인수위의 요구에 대응하는 정도일 것이다. 각 부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익명성을 보장한 잘못된 제도·관행 발굴 파파라치 제도를 동시에 시행해야 각 부처마다의 “잘못 된 제도·관행”이 제대로 발굴될 것이고 시정이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잘못된 제도·관행” 시정에 공이 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인 유인이 있어야 “잘못된 제도·관행”이 제대로 시정이 가능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