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15개 국내 공항 중 인천 김포 김해 제주를 제외한 11개 공항이 5년째 적자를 내고 있고, 비용 대비 편익(B/C)이 0.93으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한 인천공항 KTX는 운영 4년 만인 지난해 7월 문을 닫았다고 하며, 그 외에도 부실로 전락한 국책사업들이 많다고 한다. 그 중요한 이유는 공항, 일반철도, 국도 등 핵심 SOC는 건설비를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운영은 각 공기업이 책임지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구 의원들은 적자가 나건 말건 사업을 따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 KDI가 2013년 17·18대 국회를 분석한 결과 대규모 SOC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울수록 그리고 재정지원액이 많을수록 재선 확률은 더 높았다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선출직공무원들의 대형SOC사업 선거공약을 금지하도록 제도화하고 부실사업 추진책임자를 공개하면 어떨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대형SOC사업이 힘 있는 정치인의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추진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대형SOC사업은 추진 전 과정에 대한 평가와 책임소재를 밝히도록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