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에 환경부가 직접 개입할 것을 공동건의하면서 수도권 쓰레기 대체 매립지 선정은 결국 환경부가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모두가 반대하는 대체 매립지 선정은 환경부 역시 기존 매립장 사용기한 내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대체 쓰레기 매립지 결정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이주대책 등을 위한 예산을 미리 확보하여 추진하면 어떨까? 재산과 주거환경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다면, 쓰레기 매립장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는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관계당국은 대체쓰레기 매립장, 핵폐기물 보관, 등을 위한 부지확보에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며, 이제는 쓰레기 배출비용 인상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혐오시설 수용을 위한 토지확보는 늦어질수록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