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해외연수 민간심사확대·공개·목적위반 시 비용반환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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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언론보도에 의하면, 세종시의회는 세종시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목적에 맞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례를 원안가결 했다고 한다. 첫째, 민간인 심사위원을 확대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에게 위촉하고, 둘째, 출장계획서는 출국일 40일 전에 제출하고,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셋째, 출장 목적과 다르게 활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비용을 반환토록 한다고 한다. 공직자들의 해외연수 역시 세종시 의회와 동일하게 민간인 심사위원 확대, 출장계획·결과보고서 공개, 목적과 다를 경우 비용반환 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공직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로 인한 물의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세종시 의회의원들이 실천가능하다면, 모든 공무원들 역시 실천가능 할 것임은 분명하고, 공직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로 인한 예산낭비 및 다수 국민들의 불편한 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