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의료 폐기물 배출량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소각 설비는 늘지 않아 심각한 환경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소각 시설이 노후된 소각업체는 시설 교체 및 증설이 필요하지만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폐기물 처리 용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고, 의료 폐기물을 병원에 쌓아 두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근본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고준위방폐장, 화장장, 쓰레기매립장,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등이 들어서는 국가차원의 거대 혐오시설 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면 어떨까? 해당 지역에는 주민들이 거의 살지 않으므로 민원제기도 없어 혐오시설 설치가 용이하지 않겠는가? 물론 해당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민이주 등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각 지역별 갈등과 비용 그리고 그 시급성을 감안하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