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크고 작은 국고보조사업이 전국에서 진행되지만 그 효과가 의심되는 사례가 많은데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경찰청·검찰청 등에서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조사·적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민원이나 제보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거나 특정 분야를 기획 감사하는 등 문제가 드러났을 때 움직이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개선대책 수립을 전담하는 TF팀을 일정 기간 운영하면 어떨까? 무분별한 국고보조금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 문제 해결에 적극성이 부족하다면,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담팀이 운영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