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각 SNS가 불법대출의 온상이 되어, 미성년자, 학생, 주부를 가리지 않고 법정 최고 이자를 뛰어넘는 불법대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NS 불법대출 게시물을 모두 모니터링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인력도 부족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SNS의 경우 차단과 삭제는 제도적인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며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첫째, 전담 모니터링 인원을 확대하고, 둘째, 적발된 불법대출자에 대해서는 불법수익 몰수는 물론 형사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해당 주요 해외서버가 위치한 국가와는 협정을 맺어 차단과 삭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면 어떨까? 불법대출로 인한 엄청난 이자부담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가능하다면 인공지능 활용 등을 통한 사이트 적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대출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감안하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