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2년부터 9급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의 선택과목에서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직렬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고 한다. 고교과목은 고졸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 선택과목으로 도입됐으나 실제 고졸자의 공직 진출 효과는 미미하였고,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채 합격한 공무원 비율이 높아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필수과목 3개(국어·영어·한국사)와 선택과목 2개 등 5개 과목으로 치러지는데, 필수과목 역시 행정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미미해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어·영어·한국사의 변별력은 최소화하고, 행정서비스 관련 과목을 늘리고, 변별력을 강화하면 어떨까? 행정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국어·영어·한국사보다는 행정서비스 관련 과목에 보다 치중하게 되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이 제고되지 않겠는가? 9급 공무원의 국어·영어·한국사의 성적이 일정수준 이상이라면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