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건물외벽 등 설치지원 강화, 자연환경 내 설치 제한해야...
7,287
2019-07-11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함께 에너지전환사업으로 '친환경'을 내세운 태양광발전시설이 숲을 대신하다보니,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사업이 충돌하는 현장에서는 지역주민과 태양광 사업자 간 갈등과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7~8%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40년까지 35%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필요한 부지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1.8배가 넘는다고 하는데 숲과 바다 그리고 저수지가 태양광 패널로 덮일 수밖에 없어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숲보다는 건물 외벽 등을 태양광 발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숲과 저수지 그리고 바다 위 등 자연환경 내에서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법률로서 제한하면 어떨까? 태양광 발전시설은 확대하되 자연환경 훼손은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발전시설은 생활을 위해서는 필수적이지만, 그로인한 다소간의 환경훼손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이를 다양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그 부작용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