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사립대학이 학생 등록금으로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여 거액의 손실을 입었지만 감독기관인 교과부는 사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며 별 다른 조치가 없었고, 해당 학교는 다른 사립대학들도 하는 관행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학생등록금을 일반 은행에 예치하기보다는 좀 더 수익을 올리기 위해 고위험 고수익 금융상품에 개별 사립대학 차원의 투자를 해서 큰 손실을 입었다는 것인데, 사립대학 학생등록금 운용 관리에 관한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사립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여유 학생등록금 펀드를 운용하게하면 어떨까? 정부 보증 하에 원금과 물가상승률 수준 이상의 수익보증을 조건으로 역량 있는 국내외 자산투자사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위탁운용하게 하는 것이다. 아니면 교직원 공제회나 한국장학재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등 공공성이 강한 투자기관에 같은 조건으로 위탁운용하게 하는 방법도 좋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