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대 한국 수출규제대책으로 정부 여당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을 집중 투자하고,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반도체 이외에도 한국 측 주력산업인 통신기기나 첨단소재 등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므로 추가적인 장단기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율을 제고하며, 장기적으로는 원천기술과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에 대한 처우를 대폭 높이면 어떨까?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동안 일본에 종속되어 왔던 첨단 소재, 부품 등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관련 국가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고, 해외의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초빙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