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 교육청 산하 자사고 지정취소 문제에 대해 이해를 달리하는 분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각 교육청은 평가지표만 공개하고 기준이 무엇인지, 평가위원이 누구인지 등의 정보가 차단되어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한다. 자사고 운영을 원하는 사립재단에 대해 지정요건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정, 재지정, 지정취소에 대해 누구나 납득가능 하도록 하면 어떨까? 자사고 교육의 장점을 살리고,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는 지정 취소되지 않겠는가? 자사고들의 입시위주 교육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교육수요가 있고, 교육의 다양성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자사고 교육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제도적으로 없애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