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규제개혁이 시작된 지 20여 년이 지났건만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인허가와 세제 규제가 너무나 많다고 한다.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법체계가 몇 가지만 빼놓고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시스템이 아니라 몇 개만 할 수 있고 법이 없으면 못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각종 기업규제 법률을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네거티브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면 어떨까? 기업규제 법률이 최소화되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는가? 기업규제의 이유를 명확히 한다면, 네거티브 체계 법률로의 전환이 그다지 어렵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