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폐기물 투기꾼들은 전국적으로 점조직을 갖추고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며 자금을 지원하는 총책, 전국적으로 불법 폐기물 투기 장소를 물색하고 환경업체 중개 및 운반·배차를 담당하는 사장, 폐기물 처리업체 사장 말단 바지사장을 관리하는 중간사장, 지시대로 임대계약을 담당하는 바지사장 등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페기물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폐기물 무단 투기꾼과 그들에게 쓰레기 처리를 맡긴 책임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폐기물 업자가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쓰레기 폐기처리를 하게 되어 무단 폐기물 투기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은 실시간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