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반값등록금 시행은 다수 국민들의 희망사항이고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라 반드시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학들은 인하보다는 동결이 대세라고 한다. 각 대학들의 입장에서는 물가상승률 정도의 인상을 원하지만 사회분위기상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다. 반값등록금 시행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 수준을 현재 GDP의 0.6%에서 OECD 평균인 1.1%로 올린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반값등록금의 시행은 지방 국공립 대학부터 먼저 이루어지고, 재정지출이 투명하고, 학습여건이 우수한 사립대학 순서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서울시립대학은 반값 등록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지방 국공립 대학의 육성은 서울로의 지방 인재유출을 막고, 서울과 지방의 고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방 국공립대학을 가느니 서울 내의 지명도 없는 사립대학에 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학생, 학부모 생각을 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