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각 자치단체 쓰레기매립지 확보추진 위한 협의체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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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시와 서울시·경기도·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선정관련 4자 협의체 회의를 갖는다고 한다. 수도권쓰레기 매립은 이제 발등의 불처럼 긴박하게 해결되어야 하기에 이제는 대체부지 공모를 누가 진행할지 선정된 대체부지에 재정지원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가 논의된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은 긴박함의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일 것이므로 쓰레기 매립장 관련 국가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환경부와 각 광역자치단체가 안정적인 쓰레기 매립지 확보를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면 어떨까? 각 지자체가 쓰레기 매립장 확보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연한이 다 차서 긴급히 대체 매립 부지를 물색하다보면 더 많은 갈등 및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