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만드는 기술이 국내에서도 이미 8년 전에 개발되었다고 한다. 기술 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은 판로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거액을 들여 생산시설을 구축할 수 없어 사업화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최근의 일본의 한국수출규제 상황을 감안하면, 외국의 특정국가 특정기업의 기술·부품·소재 공급 독점상황은 우리나라 산업 전반적으로 피해를 미칠 수 있으므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일정 수준 이상의 해외독점 기술·부품·소재에 대한 장단기 국산화 및 사업화를 위한 기금조성 및 국가지원을 제도화하면 어떨까? 해외독점 기술·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활발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어 갑작스러운 공급중단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세계최고의 기술개발을 위해 다수의 기업과 인재들이 도전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가나 각 기업의 관심이야 말로 국익신장의 토양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