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소재 연구개발 인허가 간소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의 기술독립을 위해 우리나라 기업이 혁신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업의 혁신과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소한의 불가피한 규제만 남기면 어떨까? 기업의 혁신과 기술개발이 촉진되어 금번 일본의 경제보복과 유사한 사태가 더 이상 되풀이 되는 불상사는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금번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가 일본의 경제보복을 극복할 만큼 충분한 국산화와 기술개발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과학기술은 국력의 핵심요소라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규제 완화를 더한층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