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진주아파트방화사건, 조현병 환자 역주행사건 발생 이후 조현병 환자들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피해 불안함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조기치료와 약 복용이 중요한데, 이 시기를 놓쳐 만성화되면, 환자가 치료에 대한 거부감도 커질 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도 현저하게 떨어지지만 병의 특성상, 당사자들이 본인의 병을 인지하고 치료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치료가 불가하여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조현병 환자의 강제진료를 위해, 가족과 전문가 그리고 관련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결정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조현병 환자의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어 주변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이고, 본인의 삶의 질도 향상되지 않겠는가? 물론, 과거 재산 등을 노리고 가족들이 공모하여 정상인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례가 있어 강제입원 과정을 보다 신중하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