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집값 과열 추가 대책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분양가 급등을 방지하는 대신 공급급감 등 민간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책으로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아파트공급은 유지하면서, 분양가급등은 방지하는 수준으로 분양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HUG 기능 확대와 권한을 강화하면 어떨까? 현 시점의 아파트 분양가 급등 방지와 공급유인을 보다 조화롭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집값 잡으려다 수용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져 다시 아파트 가격 급등이 반복되는 현상은 이제는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주거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면, 임시방편의 정책보다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