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다수의 지자체들이 지나친 복지예산 부담으로 여타 예산이 부족해 각종 중요 지자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한다. 복지정책이 남발되면 지자체 재정 상황이 더 안 좋아져 결국 복지 정책을 지속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각 지자체 자체예산 중 복지예산 비율의 상한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면 어떨까? 득표 등을 위한 지나친 표퓰리즘 복지예산이 최소화되고,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신규 복지예산이 편성되어 운영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더 많은 복지수요로 이어져 결국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지속가능하지도 않으며, 결국 주민들에게도 불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