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올해부터 도입되는 선택형 수능에 대해 다수의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개편 수능의 출제범위에 속한 과목을 제대로 개설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일선 고등학교의 진학담당 교사들로 구성된 전국 진학지도 교사 협의회는 선택형 수능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고 새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고, 주요 사립대 입학처장들도 “수험생과 교사, 대학 당국에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고, 학생이 교육 실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선택형 수능을 유보해야한다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회 등 교육관련 단체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며 수능 개편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수능 개편 방안은 “이미 3년 전에 예고됐고 정책 연구와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며 새로운 수능제도를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가정책은 민생현장과 유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아무리 좋은 취지와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할지라도 민생현장의 다수가 문제제기를 한다면 설득을 해야 하고 그래도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문제점을 보완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옳다. 일선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 학부모, 교육단체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교과부가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선택형 수능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