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 중구는 도심 한복판에 일본 보이콧을 알리는 배너를 설치했다가 지역여론의 반발로 바로 철거하면서 관련 예산을 낭비했다고 한다. 불매 운동이 관제 운동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을 비롯한 일본 시민까지 자극하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로 배너를 철거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쳤다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지자체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예산이 낭비된 사실들을 철저히 기록하여,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사업추진 전, 보다 신중한 판단으로 지차체의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지자체장이 차기 선거를 의식하여 무모하여 비계획적인 예산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은바 적절한 제도적 제재장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