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내 운전면허소지자 중 65살 이상은 전체의 약 9.5%인데 이들의 사고 발생 비율은 2016년 11.1%에서 2017년 12.3%, 지난해 13.8%로 줄곧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 분들의 운전을 제한하는 등 근본적인 사고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고 한다. 일정연령 이상의 노인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 운전적합 점검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고령자들의 운전역량 점검과 경각심 제고로 노인교통사고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일정한 기준을 정해 실질적으로 운전이 가능한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은 물론이고, 고령자 본인의 안전문제를 고려하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