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남 신안군이 3년에 걸쳐 마련한 기금으로 200kg에 가까운 순금을 매입해 황금 바둑판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 사업은 바둑의 고향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 라고 하는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금값과 어려운 지자체 재정상황을 감안한 비판이 많다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각 지자체의 사업을 평가하고 공개하며, 이를 차기 국비지원과 연계하면 어떨까?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차기 선거 등을 의식하여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한 지자체에게는 보다 많은 국비지원을 하고 비효율적인 지자체에게는 삭감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