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서울시는 30년 생애주기 도로포장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지난해 수립해 추진 중인데, 향후 30년간 도로포장 유지관리비용을 6800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전남 목포시는 삼학도 일원에서 열린 제1회 섬의 날 기념,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행사에 불과 사흘 만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행사에 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자 혈세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공공기관의 예산절감과 낭비사례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예산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공유하면 어떨까? 예산절감 극대화 및 예산낭비 최소화가 이루어지 않겠는가? 물론 예산절감과 예산낭비방지에 기여한 공직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다 많이 지급해야 할 것이다. 예산수요는 많지만 증세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절감과 낭비사례를 분석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효율적 예산사용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