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내 제조업 수출품 품질 경쟁력은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수출규제 영향권 내에 속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도 취약해 연구·개발 지원이 시급하다고 한다. 대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역량은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해도, 중소·중견기업은 R&D 투자가 쉽지 않아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해 보인다. 중소·중견기업의 R&D 투자 시 기술보증 확대와 대출금리 우대 및 산·학·연 협력지원을 강화하면 어떨까?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품질 수준향상으로 수출경쟁력이 강화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의 일본 기술의존도가 높고, 대일 무역 전쟁 양상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품질 수준향상에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이를 위한 기금조성 및 관련 예산증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