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단체에서 주관한 서울 광화문 행사에서 초·중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들이 유명 동요와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개사해 "자한당 해체" , "친일파 자한당"이라고 비난하는 메들리 곡을 합창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일정연령 이하 초·중학생을 동원해 정치적 구호를 외치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면 어떨까? 정치적 판단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어린 나이의 초·중학생들이 정치현장에 동원되어 이용되는 부당한 행위가 사라지지 않겠는가? 이러한 행위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와 다를 바 없어 제도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