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대신 해줘야 할 것 같은 국회의원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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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7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못하는 국회의원 직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복리후생이나 지역구 통폐합, 잘못 저지른 국회의원의 단죄를 위한 윤리위원회 운영 등등.. 스스로의 신상과 관련된 직무들입니다. 국회의원의 복리후생 문제만큼은 항상 여․야 합의가 잘 되어왔습니다. 여론의 질타만 없었다면 더 쉽게 합의했겠죠? 지역구 통폐합은? 거의 못한다고 봐야죠. 19대국회에는 인구가 부족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줄여야 하는데 여․야간 합의를 못했습니다. 선관위 권고대로 19대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1석을 오히려 임시로 늘렸습니다. 19대에는? 글쎄요..... 국회 윤리위원회는? 있으나 마나한 조직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회의도 열리지 않고, 국회의원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국회의원 스스로 제대로 단죄한 적이 거의 없죠. 이런 직무들만 모아서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 판단하게 하고 그 결정에 법적 권능을 부여하면 어떨까요. 대통령, 국회, 대법원에서 추천하는 명망 있는 분들로 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최종결정은 법체계상 국회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 까요? 국민들의 성난 눈이 겁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