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3개시도 기초자치단체가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수수료를 내고, 여기에 일정 기간 반입을 정지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도 수반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쓰레기 감축계획이 없다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어 실질적인 문제해결은 될 수 없어 보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가적인 실현 가능한 쓰레기감축 운동과 함께 외국의 우수사례를 도입하도록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면 어떨까? 국민들이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경각하게 되어, 보다 실질적인 쓰레기 감축방안이 추진되지 않겠는가? 무작정 목표를 부여하고, 실천방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실천하라고 하는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