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후 서울 시내버스 업체 대표들이 적자 경영 속에서도 평균 2억 원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는 등 방만 운영이 논란이 되자 서울시는 시내버스 업체의 지출 비용과 시의 지원 내역을 분석해 재정 지원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새로 책정키로 했다고 한다. 이미 2004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이제야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많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금번 서울 시내버스의 방만경영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다른 전국 시도에도 같은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운송원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운수사업자는 별다른 노력 없이 고정수입원 확보가 쉽게 이루어지고, 버스운전자는 근로환경과 삶의 질이 향상 되겠지만 그에 따른 거액의 비용은 재정에서 지불하는 것이니 만큼 시내버스 운영의 문제점 분석및 개선조치는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