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 1200여개의 공공기관에서 신규채용 158건, 지난 5년간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24건 등 모두 182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되는 등 좀처럼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 직원 자녀나 친척, 지인들을 대상으로 갖가지 편법을 동원해 입사시키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대부분이 훈계처분이라는 경징계를 받는데 그쳤다고 하므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공기관 감사인력을 파견 받아 공공기관 전담 감사기관을 만들어 운영하면 어떨까? 공공기관 자체감사 제도인 제 식구 감싸기 감사가 사라지고, 공정한 공공기관 육성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파견인력의 감사 실적에 따라 해당 감사기관에서 평가되고 인사에 반영되어야 하며, 인건비 등은 원 소속기관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별도의 예산은 거의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채용비리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처방이 필요하며,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청년세대에게 불신과 좌절감을 주는 채용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