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513조5천억원에 이르는 2020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는데, 국가 채무 폭증을 도외시한 무리한 예산 편성이란 지적이 많다고 한다. 세수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고려 않고 무리하게 확장 재정을 추진하면, 나랏빚은 국민 부담과 미래 세대의 짐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국회의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 국회의 참관을 허용하면 어떨까? 예산심사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짧은 심사기간에도 불구하고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국회가 단순히 참관만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며, 그 동안 국회예산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