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과 인접한 덕양구 대덕동 주민들은 서울시 소유 난지물재생센터 지하화 또는 영구 폐쇄를 요구하며 센터 앞에서 분뇨·음식물 폐수 운반 차량의 진입을 막고 있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서울 시내에 분뇨·음식물 폐수처리 시설설치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러한 갈등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폭될 것이므로 지자체간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전담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책을 도출하면 어떨까? 국가차원의 해결책을 함께 추진하게 되어 불필요한 갈등은 최소화되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겠는가? 지자체 간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폭발할 것이고, 그 때는 수습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