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전문성이 없는 공기업 낙하산 인사들을 가려내고, 공기업 임원 임명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고 한다. 임원이나 감사는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그 동안 역량보다는 관행적으로 임명권자의 측근이나 선거공신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채과다 등 부실한 공기업의 경우 자격미달의 임원과 감사들이 경영과 감사를 잘못한 원인도 커 보인다. 금번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모든 공기업의 임원과 감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자격을 갖춘 분이 임명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감사의 자격요건 강화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공기업 규모에 따라서는 인사청문회 개최 등의 임명절차를 강화하고 공기업 임원과 감사에게 합당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아울러 부여하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 역시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