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행 복지정책, 지자체 재정여건 반영, 매칭비율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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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기조에 따라 지방비 매칭이 급증하면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다고 한다. 저 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복지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을 실질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부의 복지정책 시행 시 지자체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매칭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거주 주민들도 차별 없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복지수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