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명절을 맞아 도심 곳곳이 정치인들의 현수막으로 도배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일선 시·군 담당 부서 직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불법 현수막 철거에 나서고, 매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명절, 선거철 등 현수막이 많이 설치되는 시점에 이동식 현수막거치대를 추가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하면 어떨까?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최소화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현상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현수막 거치대 설치장소 등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참조하여야 할 것이고, 위반 시 과태료는 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